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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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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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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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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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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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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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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장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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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1833-6972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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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경찰민원콜센터) 182 ※국번없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보유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수집된 정보는 녹화장치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폐기 또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양평문화재단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설치대수, 담당부서 등은 다음의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별첨3]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담당부서에 요구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 2021. 11. 3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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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재단"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재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재단"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재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재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재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재단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운영기관 이용안내
2. 전시정보
3. 교육/행사 정보
4. 소장품, 문화, 역사자료
5. 공고,공지 및 참여서비스
6. 운영기관 소개
7. 기타 "재단"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재단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재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단"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재단"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변경)
① "재단"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①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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